오동운 공수처장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수사권 유지 주장

수사권이라는 칼자루와 성과라는 성적표 사이의 괴리 2026.10.14 08:00 KST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정작 자신의 수사 성과 부진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정당성을 시험받고 있다. 직접 수사권이 있어야 독립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낮은 기소율과 미제 사건이 쌓인 상황에서 수사권 유지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맞선다.

결국 쟁점은 수사권의 유무가 아니라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 실질적인 결과를 냈느냐로 모인다. 수사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수사권 이관이나 조직 폐지가 불가피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앞으로 나올 실질적인 기소 실적이 될 것이다.

정쟁의 도구가 된 국감과 본질을 비껴간 보도들 2026.10.14 08:00 KST

대부분의 보도가 국정감사장의 고성과 설전, 여야의 상호 의혹 제기라는 외형적 풍경을 옮기는 데 치중했다. 뉴스1과 더팩트는 여야가 각각 상대 진영의 의혹을 제기하며 충돌한 정쟁의 양상을 부각했다. 이는 국감의 현장감을 전달하지만, 정작 공수처라는 제도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가린다.

반면 뉴시스와 데일리안은 수사권 이관 시 발생할 독립성 저하 문제와 조직의 존치 여부라는 본질적 질문을 건드렸다. 특히 직접 수사권 없는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오 처장의 논리를 짚어내며 제도적 쟁점을 드러낸 점은 유의미하다.

다만 모든 매체가 공수처장의 '의지'나 '약속' 같은 추상적인 답변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낮은 기소율이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빠뜨렸다. 권한을 가진 기관이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책임의 무게를 묻기보다, 정치적 공방의 일부로 소비하는 보도 관행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