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서 위원장이 발언 시간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18명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혼자 6인분을 먹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해당 비유가 인신공격이자 모욕이라고 반발하며, 법사위에서 작성한 공식 자료에 근거해 정당하게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방패와 비유라는 창의 충돌
회의를 이끄는 위원장의 권한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부여되지만, 이를 행사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때 권한은 곧 통제가 된다. 발언 시간을 배분하고 정지시키는 행위가 객관적 규칙에 근거했는지, 아니면 특정 진영의 논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인지가 이 갈등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행태를 자극적인 비유로 공격하는 방식은 논의의 본질을 지우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질시킨다.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이 인신공격성 표현과 결합하면, 정당한 절차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누가 더 무례했는가라는 태도의 문제만 남게 된다.
말싸움의 중계에 그친 보도들
동아일보, 연합뉴스TV, JIBS는 모두 여야 의원들이 주고받은 설전과 비유를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곽규택 의원이 사용한 회식 비유와 이에 반발하는 서영교 위원장의 반응을 나열하며, 사건을 단순한 말싸움의 구도로 소비했다.
보도들은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법사위 공식 자료의 실체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TV와 JIBS가 발언권 정지로 인해 업무보고가 지연된 사실을 언급했으나, 이는 결과적인 현상일 뿐 권한 행사의 적절성이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보도들은 회의 운영의 민주성이라는 구조적 결함을 짚어내기보다,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언사를 중계하며 갈등의 표면만을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