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수사 가치관을 폭로했습니다.
이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자백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기소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하며, 이러한 인식이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기소를 고통의 수단으로 삼은 수사관의 가치관
수사 기관의 수장이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을 때 기소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줘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법적 절차인 기소를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처벌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피의자를 압박해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심리적·경제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미다.
이런 가치관은 수사팀으로 하여금 혐의가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기소하고 보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찾지 못해도 재판 과정의 고통을 통해 자백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은 이러한 수사 방식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는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고 무리한 기소를 유발한 잘못된 관행이었는지로 갈린다. 전자의 입장은 엄정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단호함으로 보겠지만, 후자의 입장은 수사권의 남용이자 사법 체계를 도구화한 행위로 평가한다.
폭로의 맥락과 성찰의 무게를 짚어낸 보도들
kbc광주방송, JIBS, 뉴시스는 이정현 직무대행의 증언을 통해 과거 수사 가치관이 어떻게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는지 그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특히 이 대행이 과거 공공수사부장으로서 해당 가치관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점을 언급하며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힌 대목을 비중 있게 다뤘다.
뉴시스는 이 대행이 과거 청문회에서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반성했다는 점을 함께 적어, 이번 발언이 일회성 폭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성찰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연합뉴스는 국정감사 전반의 답변 내용을 나열하며 이 사안을 여러 답변 중 하나로 처리해, 폭로가 가진 상징성과 구조적 의미를 희석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고통 주기'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에 집중했지만, 정작 이러한 수사 관행이 실제 재판 결과나 피의자의 인권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후속 분석은 부족했다. 단순한 발언의 전달을 넘어, 수사 기관의 수장이 가진 가치관이 조직 전체의 수사 문화에 어떤 경로로 전이되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