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강화와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특정 성별 영향 평가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보호의 법적 근거와 수사 체계의 공백 사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접근 방식이 갈린다. 한쪽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국가가 위험 관리 체계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른 한쪽은 수사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실질적 피해에 주목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 과정에 부실함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특정 성별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성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이 논의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은 같지만, 그 해법을 법적 보호망의 확충에서 찾느냐 혹은 수사 체계의 정밀함과 공정성 회복에서 찾느냐의 차이에 있다.
나열식 보도 속에 가려진 제도적 충돌
연합뉴스, MBC, YTN, 연합뉴스TV 모두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현안을 비슷하게 전달했다. 관계성 범죄 보호 대책과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옮기는 데 집중했다.
MBC는 스토킹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자는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혼인지원금 재원 마련을 둘러싼 여야의 찬반 대립과 아이 돌봄 사업의 예산 환경 문제를 짚어내며 논의의 범위를 넓혔다.
다만 보도들은 각 의원의 발언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선제적 보호조치가 현행법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빠져 있다. 독자는 의원들의 주장만 접할 뿐, 실제 제도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 알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