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및 가해자 격리 조치 방침 발표

11월 4일 ·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대상 4만 4,540건 중 고위험 사건 5,068건 분류 최종 갱신 23:00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이 실시되었다. 뉴스1은 점검 대상 사건을 4만 4,540건으로 보도했다. 뉴시스는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중 32%인 5,068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전수점검 기간 중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으며,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31.3건으로 올해 1~9월 평균 대비 334%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49.3%에서 21.3%로 하락했으며,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을 재점검해 83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중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 추가 조치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민간 경호와 임시숙소 연계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울산의 중식도 위협 사건과 경남의 방화 협박 사건 등에서 초기 대응이나 사법부 판단이 미흡했던 사례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세운 '패러다임 전환'의 실체가 숫자로 드러났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7.2건에서 31.3건으로 334% 급증했다는 파이낸셜뉴스의 분석은, 경찰이 더 이상 피해자의 조심성에 기대지 않고 물리적 격리라는 강제 수단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강한 의지가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머니투데이가 짚어낸 구속영장 발부율의 하락(49.3% → 21.3%)은 경찰의 적극성과 사법부의 판단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이 아무리 가해자를 떼어놓으려 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격리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한겨레는 울산 중식도 위협과 경남 방화 협박 사례를 통해 초기 위험성 평가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첫 분석에서 제기한 '왜 지금까지는 안 됐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위험을 낮게 평가해 방치했던 과거의 관성이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부분의 매체가 경찰의 수치와 의지를 전달하는 데 그쳤지만, 한겨레는 사법부의 판단 미흡이라는 구조적 공백을 짚어내며 분석의 깊이를 더했다. 이제 독자가 주목할 지점은 경찰의 신청 건수가 아니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격리 필요성을 판단하는가이다. 수사기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법적 문턱을 어떻게 낮출지가 향후 실효성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