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스토킹·교제폭력 보호조치 경찰 직접 신청 필요성 동의

속도가 생명인 보호조치와 멈춰선 인력의 괴리 2026.10.26 23:59 KST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보호조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현재는 경찰이 신청해도 검사를 거쳐 법원으로 향하는 구조라 그 사이의 공백이 위험을 키운다. 특히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이 30~35%에 그친다는 점은 제도가 현장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절차를 줄여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게 하자는 논의는 결국 행정적 효율보다 피해자의 생존권을 우선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도를 바꿔도 이를 운용할 사람이 없다면 서류상의 개선에 그친다. 관계성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작 대응 인력은 3년 전보다 줄어든 상황은 시스템의 과부하를 넘어 붕괴를 경고한다.

절차의 간소화는 짚었으나 인력 부족의 깊이는 놓쳤다 2026.10.26 23:59 KST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KBS는 모두 경찰의 법원 직접 신청 필요성과 인력 부족 문제에 주목했다. 검사 경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체와 낮은 인용률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공통적으로 짚어냈다.

다만 보도들이 제도적 대안에 집중하느라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결함은 부수적인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머니투데이는 울산경찰청의 유치장 유치 신청 인용률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장의 낮은 실효성을 짚어낸 점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보도가 국정감사 답변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인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증원 협의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등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추적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