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공소청은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인천경찰청, 인천시,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소청은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 3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상자 8명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을 완료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긴급 지원의 속도와 예산 공백의 괴리
흉기 난동으로 중태에 빠진 피해자와 부상자들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 원과 생활안정비 350만 원이 지급되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 국가 기관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법률적 조력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결정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원의 신속함 뒤에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피해자 병원비로 추정되는 1억 원에 대해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편성이 없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보조금마저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결국 지자체의 예산 공백을 국가 기관의 긴급 지원으로 메우는 형국이 됐다.
범죄 피해 지원 체계는 통상 지자체와 국가 기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하지만 예산 편성 시기를 놓치거나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정작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자는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다.
보도자료의 단순 반복과 예산 공백의 발견
연합뉴스, 경기일보, 뉴시스, 뉴스1은 인천지방공소청의 지원 결정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액과 국선변호사 선정 사실을 전달하며, 국가 기관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JTBC는 지원 결정이라는 결과 너머의 과정을 짚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편성 부재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보조금 고갈 상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다른 매체들이 지원책 마련을 긍정적인 소식으로만 다룰 때, 정작 마땅히 있어야 할 예산이 없었다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점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보도가 기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독자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누가 얼마를 줬는가'보다 '왜 당연히 있어야 할 예산이 없었는가'이다. 지원의 온정주의에 가려진 행정의 무책임을 파헤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