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비판

11월 1일 · 2027년도 예산안 규모 보도 및 국민의힘의 예산안 비판 최종 갱신 16:02

데일리안은 2027년도 예산안 규모를 820조 9천억 원으로, 이데일리는 821조 원으로 보도했다. 데일리안은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12.8%로 금융위기 당시의 10.6%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가채무가 1,520조 원으로 증가하는 점을 들어 '풍년에 빚을 쌓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과 국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지출 구조를 '미래세대를 향한 백지수표'라고 규정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KDI의 역성장 경고와 한국은행 총재의 이전지출 우려를 인용해 현금성 지출 확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선심성 사업을 제거해 '곳간지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상당수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며 일부 지출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을 '제2의 예산'이라며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로 빚을 갚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발언했다.

단순한 지출 규모 논쟁을 넘어 예산 통제권이라는 실질적인 쟁점이 부각됐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의결 없이 지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낸 이데일리의 보도는 이 사건의 핵심을 관통한다. 예산의 적절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주적 통제 장치의 유무이기 때문이다.

데일리안은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12.8%)이 금융위기 당시(10.6%)보다 높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는 확장재정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측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 보도다.

다만 여전히 보도의 무게중심은 비판 측의 수사에 쏠려 있다. '백지수표', '바보 같은 짓' 같은 자극적인 발언을 옮기는 데 집중할 뿐, 정부가 왜 국회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통제 회피인지 판단하려면 정부의 설계 논리가 함께 보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