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개정 은행법의 취지를 회피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44조 4,000억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망을 비껴간 금리 산정의 기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된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는 낮추되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은행의 수익은 유지되는 구조다.
쟁점은 이 과정이 정당한 경영상 판단인지 아니면 법 취지를 무력화한 기망 행위인지에 있다. 은행 측은 조달금리 상승 같은 외부 경제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가산금리 인하분보다 우대금리 축소분이 더 크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된다면, 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산정 방식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은행이 우대금리를 조정한 세부 산정 기준과 내부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 외부 시장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었는지, 아니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대금리라는 변수를 활용한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꼼수라는 비판과 경영상 이유 사이의 공백
보도들은 대체로 은행이 법망을 피해 이자 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적 시각에 집중했다. 블로터와 아이뉴스24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며, 가산금리 인하 효과를 우대금리 축소로 상쇄했다는 점을 짚어냈다. 특히 블로터는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경우 금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을 함께 언급해 은행별로 대응 방식이 달랐음을 보여줬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의원의 지적과 비판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데일리와 뉴시스는 조달금리 상승이나 외부 요인 가능성을 짧게 언급했지만, 은행 측의 구체적인 반론이나 정당한 산정 근거를 심층적으로 취재해 담아내지는 않았다.
금융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꼼수를 썼다'는 비난이 아니라, 내 대출 금리가 어떤 경로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기준이다.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가려진 내부 산정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독 기관이 이를 방치한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 파고드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