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이 밝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아휴직 근속 기간 미반영

법 위에 군림한 낡은 규정과 성별의 벽 2026.10.19 16:31 KST

법이 바뀌어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났지만, 국가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단순히 행정적 누락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자녀 순서에 따라 인정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남성 휴직자의 근속 기간을 제한해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특히 남성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규정이 11년간 유지되었다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실수보다는 조직 내에 뿌리 깊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는 법적 의무 위반이자 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사안이다.

이제 쟁점은 규정 정비를 넘어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옮겨간다. 소급 구제 범위와 방식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사실관계는 촘촘했으나 구조적 질문은 부족했다 2026.10.19 16:31 KST

보도들은 대체로 황정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충실히 전달했다. 뉴시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는 KIST의 남성 차별 규정이 11년간 지속되었다는 점과 지질연의 자녀 순서별 차등 적용 같은 구체적인 차별 양상을 짚어내며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다만 대부분의 매체가 규정 미비라는 사실과 기관들의 시정 약속을 전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 개정 사항이 내부 규정에 반영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추궁은 부족했다.

단순히 낡은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들이 법보다 내부 지침을 우선시하며 특정 성별과 가정 형태에 불이익을 준 구조적 태만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지에 대한 후속 질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