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낙하산 인사 논란과 연구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특히 K팝 축제 '패노메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 원으로 추산한 과정에서, 연구용역 계약 체결일인 7월 14일보다 하루 앞선 7월 13일에 이미 추산 의견을 전달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에디터 분석
현장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의 충돌 그리고 행정 절차의 선후 관계
정책 연구기관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쟁점이다. 학술 논문이라는 정량적 지표를 중시하는 시각과 현장 경험이라는 실무적 역량을 강조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전자는 검증된 이론적 토대 없는 임명이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보며, 후자는 이론에 매몰되지 않은 실천적 연구가 정책에 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행정 절차의 적절성 문제는 사실관계의 영역이다. 연구용역 계약 체결 전인 7월 13일에 이미 1조 원이라는 추산치가 전달된 점은 일반적인 행정 순서와 어긋난다. 잠정 추정치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종 보고서의 결과값이 사전 전달된 수치와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를 갖는지 증명되어야 한다. 사전 협의와 공식 계약 사이의 간극을 메울 객관적 근거가 확인될 때 비로소 졸속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절차적 흠결에 집중한 보도와 전문성 논란의 단순 반복
중앙일보, 뉴시스, 데일리안 모두 황 원장의 전문성 부족 지적과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뤘다. 특히 계약 체결 전 수치가 전달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행정적 미비점을 부각한 점은 유효했다.
다만 보도들은 '현장 연구자'라는 황 원장의 반론을 단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장 경험이 실제 정책 연구 기관의 운영 체계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혹은 왜 학술적 배경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빠져 있다. 전문성 논란을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나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부하며, 연구 기관의 정체성과 전문성 기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확장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