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정정훈 캠코 사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법은 멈췄는데 관행은 달리는 채권의 굴레 2026.10.15 23:01 KST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실무의 관행은 여전히 과거의 문법을 따른다. 공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행위는 법적 권리 행사라는 명분과 보증인의 재기 방해라는 실질적 결과 사이에서 충돌한다.

채권 관리 기관은 배임 우려를 이유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캠코가 인수한 기업대출채권의 90% 이상에서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는 사실은, 특정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는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함께 나타났던 과도한 연대보증 책임 문제와 닮아 있다. 당시에도 보증인의 삶을 파괴하는 연대보증의 가혹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결국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안은 제도의 외형은 바뀌었으나 운영 방식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지체 현상이다.

국감의 지적을 그대로 옮긴 보도들 2026.10.15 23:01 KST

뉴시스, 이데일리,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 모든 매체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기관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공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채무를 장기간 유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잔존하는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든 매체가 일치한다.

연합뉴스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언급한 입보 면제 후 즉시 폐업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심사 완화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단순히 면제하는 것을 넘어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대목이다.

다만 보도들은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소멸시효 연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로 인해 재기를 포기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는 빠져 있다. 기관장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지 추적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