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해진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인한 신변 위협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아왔으나, 최근 본인 측의 요청으로 보호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해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보호의 필요성과 집행의 형평성 사이의 간극
신변보호 조치는 위협의 실재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집회와 온라인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고,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과 순찰 강화라는 물리적 안전조치가 시행된 점은 확인된 사실이다.
쟁점은 이 조치가 일반 시민이 겪는 강력범죄 피해 대응 수준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지점이다. 경찰은 소속사의 요청과 내부 심의를 거친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특혜로 보는 시각은 유명인이라는 신분이 심의 과정이나 조치의 강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결국 이 사안은 신변보호 심의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위협의 성격이 다를 때 보호 수준을 어떻게 차등화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
특혜 논란에 매몰되어 제도적 질문을 놓친 보도
뉴시스, 연합뉴스, kbc광주방송,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등 모든 매체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해명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유명 배우에 대한 보호가 일반 시민보다 우선시된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질의와, 정당한 심의 결과였다는 경찰의 답변을 대립 구도로 배치하는 전형적인 형식을 취했다.
연합뉴스, kbc광주방송, 서울신문은 경찰이 언급한 송파구 사건 피해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덧붙여, 보호 조치는 권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경찰 측의 논리를 보강해 전달했다. 뉴시스는 다른 수사 대상에 대한 언급을 함께 배치하며 국정감사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보도들은 '특혜냐 아니냐'라는 소모적인 논쟁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신변보호 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순찰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설명은 생략했다. 유명인이라서 받은 혜택인지, 아니면 위협의 규모가 커서 받은 조치인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채 양측의 말만 옮기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