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금융권의 장기 미거래 및 휴면 계좌가 3억 4,191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말과 비교해 약 29.3%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기 미거래 및 미청구 금융자산 잔액은 총 14조 1,85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약 5,488억 원의 휴면금융자산이 환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에디터 분석
돌려주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른 금융의 망각
금융기관에 잠든 돈이 14조 원을 넘어섰다. 계좌 수는 3억 개가 넘고 그 증가세는 가파르다. 매년 수천억 원의 자산이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계좌가 생성되고 방치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증권 계좌의 증가가 눈에 띈다.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일시적 열풍으로 계좌를 대거 개설했다가, 관심이 식으며 그대로 방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예·적금 역시 소액 자산이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잊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주인이 찾지 않는 돈은 장부상 부채로 남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운용 가능한 자원이 된다.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후 처방도 중요하지만, 계좌 개설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망각의 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환급 실적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원인 분석의 부재
대부분의 매체가 휴면 계좌의 수치적 증가와 환급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MBN, 한국경제, 연합뉴스는 금융회사가 단순한 환급 실적 홍보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안내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박성훈 의원의 지적을 충실히 전달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증가세의 배경에 공모주 청약 열풍 같은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 있었음을 짚어내며, 왜 증권사 예수금 계좌가 급증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했다. 헤럴드경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산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 재원으로 쓰인다는 제도적 경로를 설명하며 보도의 외연을 넓혔다.
다만 모든 보도가 금융회사의 '안내 부족'이라는 공급자적 관점의 개선책에만 머물러 있다. 금융 소비자가 왜 계좌를 쉽게 잊는지, 금융사가 휴면 자산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이득은 무엇인지와 같은 이해관계의 핵심을 파고든 보도는 없었다. 숫자의 증가를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숫자가 유지되는 구조적 동기를 묻는 집요함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