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플랫폼의 확장성과 독과점의 경계선 2026.11.10 17:40 KST

거대 플랫폼의 결제망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만나는 지점에는 효율성과 독점이라는 두 얼굴이 공존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모회사가 되면 검색과 쇼핑, 결제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디지털 자산 역량이 더해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지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특정 플랫폼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같은 신규 시장까지 선점해 진입장벽을 높일 위험이 있다.

쟁점은 이 결합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 모델이 될 것인가로 나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확인해 시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반면 기업 측은 제도적 미비로 사업 계획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들어 심사 지연이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뺏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의 기업결합 심사 당시에도 플랫폼의 확장성이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조건 부과를 통해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려 했다. 이번 사건 역시 양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사업의 시너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독점을 막을 수 있는지가 승인 여부의 핵심이다.

행정 절차의 공방과 가려진 협의 과정 2026.11.10 17:40 KST

보도들은 주로 조건부 승인 가능성과 심사 지연을 둘러싼 공정위와 기업의 입장 차이에 집중했다. 블로터와 전자신문은 시너지 효과와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높게 봤고, 머니투데이는 심사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부각했다. 반면 TV조선은 자료 제출 지연이라는 공정위의 해명을 전하며 행정적 정당성을 짚었다.

눈에 띄는 지점은 서울신문의 보도다. 다른 매체들이 승인 여부와 시점이라는 결과에 매몰될 때, 서울신문은 공정위가 금융당국과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허점을 짚어냈다. 가상자산 서비스의 법적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 규제의 핵심 영역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점은 매우 날카롭다.

대부분의 보도가 '승인이 될 것인가'라는 결과론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결합이 가져올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의견 수렴 여부처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파고드는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