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이 요청한 미국 국제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요청을 법무부에 올리지 않고 멈춰 세웠다고 주장하며, 결재권자였던 한 의원이 '셀프 무혐의'를 위해 수사에 개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결재권자의 지위와 수사 중단의 인과관계
핵심은 사법공조 반려라는 행정적 결정이 수사 대상자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느냐는 점이다. 수사 기관의 장이 결재권을 가진 구조에서, 특정 단계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미비나 효율성을 이유로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수사 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개입이 된다.
권한을 가진 이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의 경로를 직접 통제하는 상황은 공정한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결함이다. 결재권자가 회피 신청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반려 결정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공방의 중계에 그친 보도들
뉴시스, MBN, KBS, YTN, 연합뉴스TV 등 대부분의 매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의혹 제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보도들은 '셀프 무혐의'라는 정치적 수사와 함께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부각하며 공방 구도를 형성했다.
시사저널은 당시 검찰이 내세운 반려 이유인 절차의 복잡성과 필요성 소명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언급하며 다른 보도들과 차별점을 뒀다. 다만 이 역시 민주당의 의심과 대비시키는 장치로 사용되었을 뿐, 해당 근거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언론은 정치권의 해명 요구를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에 머물렀다. 사법공조 반려가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는지, 결재권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빠져 있다. 정치적 수사법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반려 결정의 법적 정당성을 따져 묻는 취재가 필요하다.
반려 담당 검사의 실무적 사유 공개와 이해충돌 회피 요구
새로운 보도 5개 매체경향신문은 당시 반려 담당자였던 공봉숙 검사가 소액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라 미국 측에서 거부될 것이 확실해 반려했다고 밝힌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외압이 있었느냐는 의혹을 넘어, 반려 결정의 실무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낸 보도다.
반면 부산일보, CJB청주방송, 주간경향, TV조선 등 대다수 매체는 결재권자가 당사자의 아버지였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회피 여부를 묻는 프레임에 집중했다. 실무적 판단 근거가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검증하기보다, 결재 라인의 특수 관계가 가져오는 구조적 모순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