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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및 국제공조 반려 논란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처리한 과정에 관여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일가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정황이 제기되며 재수사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절차적 이례함과 실질적 관여 사이의 간극
쟁점은 경찰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과정에 한 의원의 개입이 있었느냐다. 고발인들은 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결정 자체가 이례적이며, 이것이 수사 무마를 위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시 실무를 담당한 검사는 공조 요청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경찰 역시 저작권자 고소가 없고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사건은 공조 요청 반려라는 절차적 특이성이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수사 방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혹은 실무적 판단에 따른 정상적 반려였는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절차의 이례성에 주목한 보도와 책임 소재의 공백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시민단체의 고발 사실과 함께,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이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반려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MBC와 노컷뉴스, 경향신문은 수사 무마 의혹과 재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보도했다.
뉴시스는 고발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소명 부족이라는 반려 사유를 명시했고, 한 의원이 이 결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어 균형을 맞췄다. 경향신문은 당시 반려 결정을 내린 검사의 반박 의견을 직접적으로 실어 실무적 판단이었다는 항변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대부분의 매체가 '고발'이라는 현상에 집중했지만, 정작 수사 기관의 내부 결재 라인이나 공조 요청 반려의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해 이번 사례가 얼마나 이례적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 단순히 고발인의 주장과 피고발인의 입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독자가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11번째 / 총 29장
이 카드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전면 재수사 가능성 시사」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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