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 과세 가능 입장을 밝힘

집행 가능성과 과세 정당성 사이의 간극 2026.10.13 18:01 KST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양도와 대여 여부만 판단되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인 정보 교환 체계를 도입해 세원 포착 능력을 높이고 거래소와 협력하면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다는 논리다.

반면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와 손실이월공제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없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맞선다.

결국 이 사안은 기술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는 집행의 문제와,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이 갖춰졌느냐는 정당성의 문제로 나뉜다.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제도적 보완 여부가 확인되어야 논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상황 나열에 그친 보도와 제도적 맹점의 지적 2026.10.13 18:01 KST

한국일보, 디지털데일리, 뉴시스는 모두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준비 상황과 이에 대한 국회의 비판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정부가 국제 공조와 거래소 협력을 통해 세원을 포착하겠다는 계획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뉴시스는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같은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해서도 양도·대여 판단만 되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구체적인 입장을 짚어냈다. 디지털데일리는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세원 포착의 현실적 어려움이 전 세계적인 과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집행의 한계를 드러냈다.

다만 보도들은 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라는 주장과 국회의 '준비 부족'이라는 주장을 단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과세 대상 인원이나 예상 세수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손실이월공제 부재가 실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파고든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국세청, 11월 중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 및 전담 조직 신설 계획 발표 2026.10.13 20:19 KST

새로운 보도 2개 매체

정부의 준비 상태를 둘러싼 막연한 공방이 11월 과세 기준 고시라는 구체적인 일정으로 옮겨갔다. 뉴시스와 파이낸셜뉴스는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고시 시점과 가상자산관리과 신설, 해외 추적 프로그램 도입 같은 실무적 준비 사항을 전했다.

다만 이번 보도들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과 계획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11월에 나올 고시 내용이 앞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나 손실이월공제 같은 제도적 결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 집행 기관이 제시한 '일정'이 곧 '정당성'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