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은 준비 없는 과세가 청년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자산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세 폐지를 원칙으로 유예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분석
원칙의 유예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
세금은 원래 걷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 걷기 편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기술적 어려움과 형평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취득가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시스템의 미비함일 뿐, 과세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이 논의의 핵심은 조세 정의가 아니라 표심의 계산기다. 특히 청년층의 반발을 우려하는 정치적 계산과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원칙은 언제든 유예라는 이름으로 잠시 접어둘 수 있는 종잇조각이 된다. 다른 자산의 세금이 사라졌으니 이것도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형평성이 아니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상태를 표준으로 삼겠다는 위험한 발상인 셈이다.
준비 부족이라는 뻔한 프레임의 반복
대부분의 매체가 준비 부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매몰되어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디지털데일리는 취득가액 확인의 어려움 같은 기술적 한계를 부각하며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보도들의 시선은 철저히 과세 반대 측의 논리에 맞춰져 있으며, 정작 예정된 과세가 시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이나 조세 원칙에 대한 반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데일리와 연합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세 폐지가 원칙이라거나 세수 확보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보도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재검토가 논의되는지에 대한 정치적 맥락을 짚지 않는다. 단순히 업계의 요구와 정치권의 호응을 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치권이 표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언론은 그것을 '합리적 재검토'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유예된 세금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더 가혹하게 돌아올지, 혹은 영원히 사라진다면 그 구멍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하는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