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10월 31일 · 청와대, 한미 SCM 연기는 일정상 이유이며 야당의 순방 과다 지적에 반박 최종 갱신 11:22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8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시점이 2029년 1분기로 정부 구상과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정부의 공약이며, 안보 불안 심리는 국내 정치적 요소로 인해 증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올해 UFS 연습을 통해 전작권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위한 평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철책선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지적하고 남북 군사분계선(MDL) 인식 불일치 해소를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지뢰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는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북미대화 여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 정보협력 입장 차이, 구글·애플·쿠팡 등 기업 문제가 한미관계 이상설의 배경이 되었으며 이것이 안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한·미 간 대북 정보협력 제약에 정동영 장관의 발언 및 기업 관련 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협상이 대미투자 지연 등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여권 인사들의 비자 발급 문제는 안보 진통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 전략소통회의(SCM) 연기가 한미 갈등 때문이라는 설에 대해 일정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대러 제재 및 인도적 지원과는 분리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야당의 해외 순방 과다 지적에 대해 다자회의와 정상외교 수요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예고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경향신문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전환 시점이 2029년 1분기로, 정부의 목표인 2028년보다 늦다는 구체적인 차이를 짚어냈다. 정부가 말하는 성과의 기준이 미국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첫 분석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지점이다.

한미 관계의 균열이 안보 협상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대미 투자 지연과 기업 관련 갈등이 핵추진잠수함 협상 정체와 정보협력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의 인정이 나왔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안보라는 핵심 가치와 얽혀 작동하는 구조가 드러났다.

중앙일보, 조세일보, 프레시안, YTN 등 대부분의 매체는 정부가 제시한 능력 검증 완료와 미국의 의지 확인이라는 논리를 그대로 전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정부의 구상과 미군 사령관의 시각 차이를 대조하며 정부 발표의 빈틈을 찾아냈다.

앞으로는 정부가 주장하는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의 구체적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조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제 갈등이 안보 협상의 어느 지점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지 구체적인 리스트가 보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