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를 밝힘

10월 20일 ·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 및 북핵 평가에 유승민 전 의원 비판 최종 갱신 11:18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하여 기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신문은 이번 간담회가 취임 500일을 맞아 기자들과 진행한 깜짝 오찬 간담회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것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근거로 스스로 방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전작권을 임기 내에 조기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를 공격하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여권 내 갈등의 원인이 자신의 준비와 관리 부족에 있었다며 자성했다. 이 대통령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신중론에 대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으며,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 방어 무기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쟁부는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조건 충족을 기반으로 하는 절차이며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작권을 안보 효율성이 아닌 주권 문제로만 접근한다고 비판하며, 북핵 관련 발언을 '종북'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재래식 군사력에 이어 국방비 지출 규모라는 경제적 근거가 추가됐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전작권 환수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객관적 능력을 갖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보도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 동행미디어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신중론에 대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한 대통령의 태도를 짚어내며 자주적 성격을 부각했다. 매일경제는 미국 전쟁부의 조건부 입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을 나란히 두어, 대통령의 주장이 안보 효율성보다 주권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시각을 전달했다.

하지만 첫 분석이 던진 핵심 물음인 '정보 자산과 지휘 체계의 공백'이라는 실리적 문제는 여전히 보도에서 빠져 있다. JIBS가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을 국익을 위한 작은 이견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시각을 옮겼지만, 그것이 실제 작전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전작권 환수라는 무거운 주제가 '임기 내 조기 환수'라는 시한 설정과 만나면서, 이제는 명분보다 실현 가능한 일정과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