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찰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CIA 분석가이자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인 수미 테리와 기소유예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테리는 한국 정보 당국을 돕는 과정에서 국무장관 회의 메모를 제공하고 명품 핸드백과 기부금 등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검찰은 테리가 향후 1년간 한국 정보 당국자와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국익이라는 이름의 모호한 경계와 거래의 기록
정보의 가치는 그것이 오가는 경로의 투명성에 의해 결정된다. 전직 정보 분석가가 외국 정부에 내부 회의 메모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행위는 단순한 전문가의 자문과 불법적인 대리 활동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여 있다.
쟁점은 이 활동의 목적과 성격이다. 한쪽은 이를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통상적인 전문가 활동으로 본다. 반면 다른 쪽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혜택을 누린 명백한 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이 활동이 정당한 조언이었는지 아니면 매수된 정보 제공이었는지는 제공된 정보의 성격과 수수한 금품의 규모, 그리고 지시 관계의 구체성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과거 젠킨스 사건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전직 정부 관계자가 외국 세력과 유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법적 심판을 받았으며, 결국 국가 안보와 개인의 활동 자유 사이의 충돌로 귀결되었다. 이번 사건 역시 전문가라는 직함이 법적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패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에 매몰된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미 검찰과 수미 테리 사이의 기소유예 합의라는 결과와 접촉 금지 조건에 집중했다. 노컷뉴스, 경향신문, 뉴시스, 한국일보는 합의 내용과 테리 측의 '국익 증진' 주장을 공통적으로 다루며 사건의 마무리 단계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합의 조건에 명시된 접촉 금지를 근거로 한국 정보 당국의 활동이 부적절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국 국정원이 기소 이후에야 통보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짚어내며 정보 당국의 대응 방식을 조명했다.
보도들은 대체로 '무엇이 합의되었는가'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외국 정부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해충돌 구조다. 특정 직책을 가진 이가 비공식 경로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법적 등록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은 부족했다. 단순히 징역형을 면했다는 결과보다, 어떤 지점에서 법망을 피했고 어떤 지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그 세밀한 경계를 파고드는 분석이 필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