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39명의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품은 거래소와 금감원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과정을 거쳐 출시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54조 원 규모의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분석
절차적 예외가 낳은 책임의 공백
금융 상품의 출시 과정에서 거래소와 감독기관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은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예외적 경로다. 이러한 속도전은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얻지만, 위험 검증이라는 감독기관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갖는다.
결국 제도적 안전장치가 생략된 상태에서 출시된 상품이 54조 원 규모의 손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은 실무 결정권자와 정책 설계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가졌던 인물들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자리에서 배제된다면, 손실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채 단순한 정책 실패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증인 부재라는 현상에 매몰된 보도
매일신문, 노컷뉴스, 디지털데일리는 공통적으로 핵심 증인들이 제외된 국정감사가 진상 규명 능력을 상실한 맹탕 감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노컷뉴스는 일반증인 명단에 실질적 결정권자가 빠진 구체적 상황을 짚으며 부실 감사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보도들은 정치적 공방이라는 외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라는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정작 이례적인 심사 과정이 왜 가능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부족하다. 디지털데일리가 투자자 보호보다 활성화에 치중한 금융당국의 태도를 지적했으나, 이는 일반적인 비판 수준에 그친다.
정책 결정자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는 구조에서, 정치적 합의에 따라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관행은 본질적인 책임 규명을 가로막는 반복적인 패턴이다. 언론은 증인 채택 여부라는 절차적 논란을 넘어, 감독기관의 심사 체계가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