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AI 데이터센터 및 전력망 규제 우려로 외국인이 약 12조 원 규모의 투매를 쏟아내며 코스피가 장중 8% 이상 폭락해 5000선 아래로 붕괴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코스피 5000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였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과 반도체주에 과도하게 투자해 약 182조 원의 평가액이 증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밝히고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부실이 맞물린 증시 붕괴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산업 규제 우려라는 외부 충격이 외국인의 12조 원 규모 투매로 이어지며 코스피 5000선이 무너졌다. 시장의 급락은 불가항력적인 글로벌 흐름이었다는 시각과, 정부가 설정한 무리한 국정과제가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하강기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맞선다.
쟁점은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이다. 특정 산업과 종목에 자산을 집중한 전략이 상승기에는 수익을 극대화했지만, 하락기에는 182조 원의 평가액 증발이라는 막대한 손실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기금이 시장 방어라는 정치적 목적에 매몰되어 자산배분 원칙을 저버렸는지, 아니면 단순한 시장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 손실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환 보유고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외부의 투기적 공격과 맞물려 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당시 위기가 내부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해 터진 사건이었듯, 이번 사태 역시 외부의 규제 우려가 국내 자산 운용의 편중성이라는 약점을 건드린 구조적 결과인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책임 공방 속에 가려진 운용 원칙의 실종
이코노미스트와 대전일보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경제 인식 실패와 국정과제 설정의 오류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정치적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반면 디지털타임스는 정치적 공방보다는 연기금의 자산배분 원칙 미준수라는 구조적 결함에 집중했다. 연기금이 지수 방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느라 정작 필요한 매수 여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짚어낸 대목은 이번 보도 중 가장 날카로운 지점이다.
대부분의 보도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대립 구도에 매몰된 사이,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연기금의 내부 운용 규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디지털타임스만이 구체적으로 다뤘다. 정치권의 해명 요구만으로는 증발한 182조 원의 재발 방지책을 찾을 수 없다. 앞으로의 보도는 정부의 입술이 아니라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와 자산배분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