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6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8% 이상 폭락하며 5000선이 붕괴하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인사들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과 억지 주가 부양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인위적 부양의 거품인가 대외 변수의 충격인가
코스피 지수가 5000선 아래로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을 두고 책임 소재에 대한 대립이 격렬하다. 한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지수 목표치와 무리한 시장 개입, 특정 종목에 쏠린 국민연금 운용이 인위적인 거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하강기에 대비하지 않은 채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결과가 국민의 노후 자산 손실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
반면 정부는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AI 투자 위축과 반도체 산업의 위기 같은 대외적 변수가 결정적인 하락 원인이라는 논리다. 주식 평가액의 변동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를 확정된 손실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맞선다.
결국 이번 사태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인지, 불가항력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조정인지는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투자 손실 규모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펀더멘털의 실질적 근거가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론에 매몰되어 정작 놓친 경제적 실체
대부분의 보도가 야권 인사들의 비판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뉴스1, 헤럴드경제, 시사저널 등은 정부의 무리한 주가 부양책이 거품을 만들었다는 야권의 주장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특히 뉴스1은 국민연금의 특정 종목 쏠림 투자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주목한 보도도 눈에 띈다. 국민일보와 CJB청주방송, 데일리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한 점을 꼬집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CJB청주방송은 대통령의 라이브 방송을 통한 직접적인 대책 발표 요구를 비중 있게 다뤘다.
다만 대다수 매체가 야권의 '책임론'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정부가 주장하는 펀더멘털의 견고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미국 중간선거가 어떤 경로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하다. 정치적 공방을 전하는 속보 경쟁 속에서 독자가 정작 알아야 할 시장의 구조적 원인과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분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