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평가액 182조 3,963억원 손실 기록

10월 19일 · SK하이닉스 24.3% 하락 및 국민연금 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55.7%로 확대 최종 갱신 11:58

SK하이닉스는 24.3% 하락하며 삼성전자보다 더 큰 낙폭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6월 말 대비 주가가 약 36%, SK하이닉스는 약 50% 가까이 하락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은 3월 말 40.4%에서 7월 6일 55.7%로 확대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손실액이 전체의 71.8%를 차지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됐다.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중 두 종목의 비중이 3월 말 40.4%에서 7월 6일 55.7%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냈다. 첫 분석이 던졌던 구조적 취약성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증한 특정 종목 의존도라는 숫자로 증명된 셈이다.

디지털데일리는 삼성전자(약 36%)와 SK하이닉스(약 50%)의 개별 낙폭을 명시하며 손실의 깊이를 드러냈다. 보도들은 결과값의 충격을 분석하며 국민연금의 안전판 역할 수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보도들은 여전히 '무엇이 무너졌는가'라는 결과의 나열에 집중한다. 리밸런싱 유예라는 인위적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강제되었는지, 운용 원칙을 무시한 의사결정 체계의 결함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추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10월 18일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주간 낙폭 기록 및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최종 갱신 00:03

국민연금의 보유 종목 287개 중 SK스퀘어와 삼성전기를 포함한 176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평가 이익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은 55.7%까지 상승했다.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 수는 270개에서 274개로 증가했으며, 3분기 들어 코스닥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의 비중을 축소했다. KBS는 9월 15일 기준 주식 평가액이 333조 5천3백여억 원으로 추정되며, 해당 기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각각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주 외국인의 집중 매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간 중 17개 종목을 신규 편입하고 13개 종목의 지분을 5% 미만으로 줄였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6월 말 515조 9,293억 원이던 평가액이 10월 15일 기준 333조 5,330억 원으로 급감했다. 지분을 줄인 82개 종목 중 코스닥 기업이 21개 포함되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 평가액은 6월 말 514조 원에서 7월 말 396조 원으로 한 달 새 23% 급감했다. 금융지주 등 방어주 종목은 상승세를 보였다. 기금 규모는 1900조 원에서 1600조 원대로 감소했고, 위험한도 소진율은 110%에 달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최근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일일 단위의 상황 설명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번 감소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의 장부상 손실이며 실제 확정 손실은 아니라고 보도되었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으며, 올해 초 국내 주식 매도를 늦추고 5월에 목표 비중을 높이는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상반기에 기금 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이를 '증시 부양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26.18%를 기록했으며 평가액은 약 1848조 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빙그레의 지분율을 높이는 조정을 단행했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의 지분율은 축소했다.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13개 종목의 지분율이 5% 미만으로 하락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선거용 주가부양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리밸런싱을 강제로 막았으며, 이는 직권남용이자 국가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연금을 선거용 주가 부양에 동원한 것을 국가적 배임이자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주장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이 국민들을 투기판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무리한 주가 부양으로 이어져 평가손실을 키웠으며, 이를 이재명 정부의 관제 금융이 초래한 폐해이자 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이번 사태에 대한 '물타기' 꼼수라고 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리밸런싱 원칙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외국인에게 넘겨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다 심각한 참사라고 비유하며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운용 실패를 넘어 정치적 개입에 의한 인재라는 주장이 전면에 등장했다. JIBS, YTN, 뉴스1, 머니투데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정권이 선거용 주가 부양을 위해 리밸런싱을 강제로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운용 원칙의 붕괴가 내부적 판단 미스가 아니라 외부의 강압에 의한 '직권남용'과 '국가적 배임'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문화일보는 이번 사태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다 심각한 참사로 비유하며 법적 책임론을 강조했다. 손실액이라는 결과값에서 시작해 운용 원칙의 붕괴를 거쳐,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성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갔다.

서울신문은 올해 초 국내 주식 매도를 늦추고 목표 비중을 높인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이번 대규모 평가액 감소의 핵심적인 관리 실패 원인이라는 지적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첫 분석이 던진 '왜 쏠림 구조가 유지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한 보도다.

다만 현재까지의 보도는 정치권의 주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권이 실제로 리밸런싱을 막았다는 구체적인 지시 경로가 있었는지, 혹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어떤 압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취재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와 실제 행정적 강제 사이의 간극을 메울 증거가 확인되어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