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재명 정부 비판 페이스북 게시

권력의 독주와 민심의 역풍이라는 오래된 공식 2026.11.06 05:27 KST

정치 권력이 입법과 사법 영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를 개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파괴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홍 전 시장은 정부의 행보를 입법독재와 사법테러로 규정하며, 권력자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권은 이러한 조치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개혁 과정이며, SNS를 통한 소통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넓히는 민주적 방식이라고 맞선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현재의 권력 행사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집행인지, 아니면 개인의 안위를 위한 권한 남용인지에 달려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권력자가 국가 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감시하고 이를 은폐하려다 결국 국민적 저항과 법적 심판을 통해 실각한 사례다. 권력의 사유화가 시스템의 견제 장치와 충돌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비판의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메시지 전달에 치중해 맥락을 놓친 보도들 2026.11.06 05:27 KST

대부분의 매체가 홍 전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주간경향, 대전일보, 매일경제, JIBS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연결 지은 홍 전 시장의 논리를 공통적으로 다뤘다. 특히 SNS 정치를 즉흥적인 감정정치로 규정한 대목을 비중 있게 전했다.

매일신문은 야권이 이번 사태를 재판 무력화 시도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정치적 대립 구도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홍 전 시장의 주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그가 지적한 입법독재나 사법테러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한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의 SNS 발언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다. 언론이 이를 단순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언급된 '사법부 압박'이나 '시스템 파괴'가 실제 어떤 법적·제도적 근거로 주장되는지 파헤쳤어야 한다. 메시지의 자극성보다는 그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