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SNS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휴게소 음식의 맛과 가격 문제를 지적한 것의 연장선입니다.
정부는 도로공사와 입점업체 사이의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는 직계약 방식을 도입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이 방식을 시범 운영하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에디터 분석
중간 단계가 걷어낸 자리에 남을 실질적 혜택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음식값과 서비스 저하의 핵심은 도로공사와 입점업체 사이에 낀 중간 운영업체에 있다. 다단계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단순히 계약 방식을 직계약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퇴직자들이 만든 단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거나 입찰 정보를 공유하는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른다.
이런 모습은 과거 불법 점유물을 강제로 철거해 공공성을 회복했던 계곡 정비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계곡 정비가 명백한 불법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일이라면, 이번 사안은 제도적으로 고착된 이권 구조를 행정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다.
단순한 의지 전달을 넘어 구조적 비리를 짚어낸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직계약 시범사업이라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1, 동아일보는 수수료 절감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정책적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반면 매일신문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단순한 계약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퇴직자 단체의 수의계약 특혜와 입찰 정보 유출이라는 구체적인 비리 정황에 있음을 짚어냈다.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 비교해 정책의 성격과 차이점까지 분석한 점이 돋보인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관련 업체를 세워 이권을 챙기는 전형적인 전관예우 구조를 짚어낸 보도가 적다. 앞으로는 직계약 도입 이후 실제로 수수료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리고 퇴직자들의 진입 장벽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추적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