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경제 기여도 관련 발언

11월 2일 · 양준석·장윤섭 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유입 시 제조업 인력 부족 감소 논문 게재 최종 갱신 00:13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를 분석해 제조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사업체의 인력 부족이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논문을 작성하여 올해 한국경제학회에 게재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인지, 혹은 경제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학술적 데이터의 영역으로 확장됐다.

세계일보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의 인력 부족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송금액이라는 자본 유출의 관점보다, 노동력 공급이라는 생산 유지의 관점이 경제적으로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첫 분석에서 제기한 노동의 실질적 가치 논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학술적 근거를 찾아낸 보도다.

그동안의 보도가 송금 비율이라는 단편적인 수치나 혐오 표현 여부라는 감정적 대립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외국인 노동력이 산업 현장에 주는 실질적 효용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10월 29일 · 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검토 언급 및 야권·시민단체 사과 촉구 최종 갱신 09:10

진보당, 정의당, 이주노동자단체 및 농민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평가절하했다며 비판했고, 진보 진영은 해명보다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한 혐오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주노동자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국내 소비 기여도를 강조하며 인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번 발언을 혐오 발언이자 차별 정당화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발언을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자 적반하장식 해명이라며 규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과거 한국 근로자의 해외 송금 사례를 들어 대통령의 논리에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국인 임금 보조금이 재정 부담 등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SNS를 통해 노동 존중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정부 통계에 따른 외국인 소득 중 송금 비중이 25.5%라고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의 송금 비중이 56.5%로 상주 외국인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전남도의 연구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소비 창출액이 월 143억 원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고 보도했다. CBS노컷뉴스는 팩트체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소비액이 내국인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나 '전부 송금한다'는 표현은 과장되었다고 보도했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려온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분석을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의 적정성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고, 편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발언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정부 통계를 근거로 외국인 소득 중 송금 비중이 25.5%라는 점을 짚었다.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 보도다. 특히 한겨레는 전남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소비 창출액이 월 143억 원에 달한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노동력 제공 외의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하려 했다.

반면 매일신문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의 송금 비중이 56.5%로 상주 외국인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점을 짚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송금 대상이 특정 비자 유형의 노동자였다면 발언의 근거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컷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소비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소비액 비교는 왜곡된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발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려온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을 짚어내며 논의의 층위를 넓혔다.

대부분의 보도가 여전히 혐오 발언 여부나 정치적 공방이라는 대립 구도에 머물러 있다. YTN과 파이낸셜뉴스는 진보 진영의 반발과 대통령의 해명을 중계하는 데 집중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국인 임금 보조금이라는 대안의 실효성이다. 한겨레가 제기한 재정 부담과 현실성 부족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인 농촌 인력난 해결책에 다가간 지점이다.

이제는 단어 하나에 매몰된 논쟁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소비 패턴과 내국인 유입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경제적 실익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