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1일 SNS를 통해 자신의 계정 차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악성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건전한 공론의 장을 유지하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사례를 들어 저급한 비방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소통을 방해한다고 설명하며, 품격과 예의를 갖춘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분석
소통의 효율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
국가 통치권자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개인의 사적 공간인 동시에 국민과 만나는 공적 창구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악성 댓글과 폭언을 차단해 공론장의 품격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지만, 차단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가 권력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따른다.
어떤 발언을 '품격 있는 비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저급한 비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차단 기능은 불편한 목소리를 지우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소통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가 결과적으로 비판적 여론을 고립시키는 효과를 낳을 때, 공적 소통 창구로서의 신뢰는 무너진다.
입장 전달에 그친 보도와 파생 쟁점의 나열
프레시안, SBS Biz, 파이낸셜뉴스는 모두 대통령이 밝힌 차단의 정당성과 특정 표현에 대한 해명을 충실히 전달했다.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악성 계정 차단이 진정한 소통을 위한 조치라는 대통령의 논리와, 이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반론을 대립 구도로 배치했다.
다만 SBS Biz는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삭감 비판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했다는 정치적 해석을 덧붙였다. 이는 SNS 차단이라는 본질적 쟁점에서 벗어나 정파적 갈등으로 논점을 확장한 보도 방식이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대통령이 제시한 '품격'과 '예의'라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권력자가 직접 차단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민주적 소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는 다가가지 않았다. 대통령의 해명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공적 계정 운영의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적 대안을 고민하는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박원순 전 시장 언급을 성범죄자 추앙과 2차 가해로 규정한 정치권 비판
새로운 보도 1개 매체SNS 차단이라는 관리 방식의 정당성 논의가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인물의 도덕적 결함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문제로 옮겨갔다.
더팩트는 대통령이 박원순 전 시장을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인물로 평가한 점을 들어, 이를 성범죄자에 대한 추앙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비판을 전했다. 이는 SNS 운영의 기술적·제도적 쟁점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공적으로 긍정한 인물의 과거 행적과 그로 인한 가치관 논쟁으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다만 이번 보도는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맥락이나 성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보다는, 정치인들의 공격적인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권력자의 언어가 공적 공간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양상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