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경고

재미라는 이름의 방패가 사라진 자리 2026.10.29 23:05 KST

단순한 관심이나 재미를 위해 올린 글이 인생의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법적 실효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역사 왜곡이나 피해자 비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신설된 위안부피해자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실제로 작동해 첫 검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법은 이제 무지나 유희라는 주관적 동기보다 유포된 내용의 허위성과 그로 인한 피해라는 객관적 결과에 무게를 둔다. 특히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이 가능해진 구조다. 이는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이 개인의 취향이나 놀이 문화가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한 결과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매몰된 법적 실효성 2026.10.29 23:05 KST

대부분의 매체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세계일보, 뉴시스, TV조선, JIBS는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며 신중함을 당부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특히 TV조선은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하며 메시지의 맥락을 확장해 보도했다.

정작 독자가 주목해야 할 법적 구체성은 부산일보가 짚어냈다. 다른 매체들이 '엄중 처벌'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쓸 때, 부산일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구체적인 법정형을 명시했다. 법이 신설된 후 첫 적용 사례라면, 실제로 어떤 기준과 수위로 처벌이 이뤄지는지가 기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경고는 상징적이지만, 법의 집행은 실무적이다. 많은 보도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느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범죄의 경계를 가를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