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대전연구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한국경제학회 학술지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행정통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1000명 증가할 때 제조업 부족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0~2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력 부족 해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에디터 분석
빈자리를 채우는 손길과 경제적 실익의 거리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데 외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10~2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다. 이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를 외국인 인력이 대체하며 산업의 최소 가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쟁점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외국인 인력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대체재인지, 아니면 내국인이 가지 않는 자리를 채워 생산성을 높이는 보완재인지에 대해서는 분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해외 송금 등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시각과, 당장의 산업 붕괴를 막는 실질적 기여가 더 크다는 시각이 맞선다. 결국 외국인력 정책의 성패는 단순한 인원 충원을 넘어 이들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다.
데이터의 나열과 정치적 맥락의 결합
헤럴드경제와 연합뉴스는 연구 결과의 수치와 소규모 사업장의 효과에 집중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 때 부족 인원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인력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라는 학술적 쟁점을 충실히 전달했다.
경향신문은 이 연구가 발표된 시점의 정치적 맥락을 짚어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실증 연구 결과가 그 주장에 대한 반증 성격을 띤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통계 보도를 넘어 정책 결정권자의 인식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지점이다.
대부분의 보도가 인력난 해소라는 결과에 주목했지만, 정작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며 왜 내국인이 기피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부족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효과' 뒤에 숨은 '열악함'이라는 본질을 파고드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