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암살자(들)'을 전국 17개 학교가 단체 관람했거나 추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단체 관람을 추진한 학교 중 15개교가 진보 성향 교육감 재직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람 비용의 대부분을 학교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디터 분석
교육의 자율성과 공적 책임의 충돌
핵심은 교육 현장에서의 콘텐츠 선택권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공적 예산의 성격이 충돌한다는 점에 있다. 교육자가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위해 논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교육적 자율성의 영역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이 투입된다면, 해당 자료가 보편적인 교육 가치나 객관적 근거를 갖췄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
특정 관점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공적 자금으로 지원할 때, 그것이 교육적 탐구인지 혹은 특정 이념의 주입인지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실제 예산 집행이라는 구체적 행위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구조적 갈등이다.
정치적 구도에 매몰되어 교육적 본질을 놓친 보도
이코노미스트, 노컷뉴스, 세계일보는 공통적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에 학교 예산이 쓰인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역사 인식 왜곡 우려를 보도했다. 특히 세계일보와 이코노미스트는 단체 관람 추진 학교가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념 편향성 논란으로 프레임을 설정했다.
보도들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정치적 쟁점에 집중했을 뿐, 정작 영화를 선택한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교육 목적이나 선정 사유는 다루지 않았다. 야당의 '비판적 사고력 함양'이라는 주장을 이코노미스트가 짧게 언급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거나 학교 측의 입장을 직접 취재한 보도는 없다.
결국 이번 보도들은 '누가 예산을 썼는가'라는 정치적 구도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작 중요한 질문인 '논쟁적 콘텐츠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답을 찾는 과정은 생략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