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서 영화 '암살자(들)' 등급 및 역사 왜곡 논란 공방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의 충돌 지점 2026.10.12 15:41 KST

예술적 허용이라는 이름의 상상력이 공적 기록과 충돌할 때, 그 판단 기준은 대개 제도적 장치보다 정치적 해석에 의존한다. 영화가 제시하는 가설이 대중에게 사실로 수용될 가능성이 클수록, 이를 통제하려는 권력과 보호하려는 창작자 사이의 갈등은 깊어진다.

이런 구조는 과거 영화 남산의 대통령로 기억되는 논쟁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의 행적을 다룬 묘사가 역사적 사실인지 허구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으며, 결국 법적 다툼과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 역시 특정 인물에 대한 묘사가 사실관계의 왜곡인지, 아니면 창작자의 관점이 투영된 재구성인지에 대한 합의점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궤적을 그린다.

정치적 대립의 중계에 그친 보도 양상 2026.10.12 15:41 KST

대부분의 매체가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나열하며 이 사건을 정치적 공방으로 다루었다. 노컷뉴스, YTN, 아시아경제는 청소년 보호와 창작의 자유라는 가치 충돌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보도들은 국정감사라는 공간의 특성상 논쟁의 외형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을 뿐, 등급 분류 체계의 실질적 허점이나 역사 왜곡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전자신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 근거로 내세운 학교 교육의 실효성을 짚어내며 교과서 수록 여부라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옮기는 것을 넘어, 행정 기관의 판단 근거가 실제 교육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 독자적 접근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공적 자금 투입 과정과 모태펀드 출자 구조라는 경제적 쟁점을 언급하며 논의의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전반적인 보도들은 이 사건의 본질인 '역사와 창작의 경계'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 누가 더 강하게 주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계식 보도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