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허진호 감독과 작가, 제작자 등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문세광의 단독 범행임에도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배후로 오인하게 하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에디터 분석
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영화적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와 고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이다. 고발인은 특정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음에도 영화가 배후 가능성을 암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작진은 사실을 왜곡할 목적이 없었으며 미스터리 추적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강조한다.
결국 쟁점은 영화 속 설정이 단순한 가설 제기나 예술적 상상력의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에 달려 있다. 법원이 창작물에 부여하는 허용 범위와 실제 피해자가 느끼는 명예 훼손의 정도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사실관계 전달에 그친 보도들
hankyung.com, news.kbs.co.kr, 뉴스핌은 모두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과 고발인의 주장, 제작진의 반박이라는 기본 구도를 동일하게 전달했다.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역사 왜곡 여부와 명예훼손 혐의라는 표면적 쟁점에 집중했다.
다만 뉴스핌은 역사 왜곡이 창작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고발인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가치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영화적 상상력이 법적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사한 예술 작품의 법적 전례 등 독자가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심층적인 분석은 생략했다. 수사 시작이라는 현상만 빠르게 전달했을 뿐, 창작과 왜곡의 경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한 보도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