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R 도입 및 원전 계속운전 심사 업무량에 비해 규제 기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MR 담당 조직은 7명 규모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 위원장은 최소 1개 국 규모인 3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속도전의 그늘에 가려진 안전 규제의 공백
신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산업적 목표와 이를 검증해야 하는 규제 기관의 역량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한다. 특히 원자력과 같이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규제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기관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은 단순히 행정적인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심사 인력이 부족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반대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안전성 확인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사업 효율성이라는 외부적 요구가 충돌하는 구조적 결함이 핵심이다.
인력 부족이라는 현상에만 매몰된 보도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는 모두 SMR 규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특히 현재 7명 규모의 임시조직으로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되는 SMR의 안전 심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짚어냈다.
다만 보도들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왜 이런 불균형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부족했다. 정부가 산업 육성 속도에만 치중해 규제 체계 마련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혹은 규제 기관의 인력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는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경제가 환경방사선 감시자료의 오류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규제 역량의 부실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원안위 위원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독자가 이 문제가 단순한 인원 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시스템의 붕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질을 깨닫게 하기에는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