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과장 광고에 대한 법정제재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한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광고 18건과 롯데홈쇼핑의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입니다. 방미심위는 일반식품을 전문의약품과 효능이 같은 것처럼 묘사하거나,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을 넘어 특정 부위의 체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미심위가 효능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홈쇼핑 판매방송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특정 부위 감량 효과를 과장하여 방미심위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방미심위가 효능을 과장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알부민 및 체지방 감소 제품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미심위가 효능을 과장한 알부민 및 뱃살 감량 제품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정감사에서 꼼수 연계방송 문제가 지적된 직후 방미심위가 효능 과장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리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작은 글씨 뒤에 숨은 과장과 소비자의 오인
건강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묘사하거나, 특정 부위의 체지방만 골라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효능 부풀리기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의 범위를 교묘하게 벗어나 소비자에게 확신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화면 구석에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적어두는 방식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치일 뿐, 실제 시청자가 느끼는 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시각적·청각적 자극이 강한 방송 매체의 특성상, 단정적인 말 한마디가 작은 글씨의 경고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제재 사실의 단순 전달과 국정감사라는 배경
아이뉴스24, 뉴스1, 연합뉴스는 방미심위가 지적한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함께, 작은 글씨의 주의사항만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단순한 제재 결과 전달을 넘어 방송사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그 수법을 드러낸 점은 긍정적이다.
이데일리만은 이번 제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꼼수 연계방송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맥락을 짚어냈다. 단순한 심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감시와 제도적 지적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졌다는 연결 고리를 찾아낸 지점이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방미심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과장 광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이유나,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이 실제 방송사의 행태 변화를 끌어낼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33번째 / 총 34장
이 카드는 「김우영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숏폼 추천 알고리즘 관리·감독 체계 마련 촉구」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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