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인터넷 가입 및 재약정 시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미사용분으로 인한 낙전수입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3년간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미사용률은 약 5.4%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미사용 규모는 최소 250억 원에서 최대 4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연내 유효기간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요청 시 재발급이나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사은품이라는 이름의 미끼와 낙전수입의 굴레
가입과 재약정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사실상 기업의 추가 수익원이 되는 구조다.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사업자가 이익을 얻는 낙전수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특히 가입 신청서에 유효기간이나 만료 후 처리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디지털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보다 관리가 쉽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이 이득을 챙기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든다. 안내 시스템의 부재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임에 가깝다. 결국 사은품이라는 마케팅 수단이 소비자에게는 혜택으로 보이지만, 기업에게는 회수 가능한 잠재적 수익으로 계산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숫자는 짚었지만 구조적 방임은 덜 짚은 보도들
매일경제, 매일신문, 조선일보, 아시아경제 모두 최근 3년간의 미사용률과 지난해 최대 420억 원에 달하는 추산액을 공통적으로 보도했다. 통신 3사가 안내 시스템 마련과 재발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후 조치에 집중한 점도 일치한다.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아시아경제는 가입 신청서에 유효기간이나 처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LG유플러스만 만료 전 통보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짚어내며 기업의 고지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매일신문은 이를 과거 종이 상품권 시절과 대비해 모바일 환경에서 낙전수입이 어떻게 챙겨지는지 그 구조적 변화를 언급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낙전수입'이라는 결과적 수치와 기업의 개선 약속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이 유효기간 안내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수익을 극대화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업계 전반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추적이다. 단순히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전하는 것을 넘어, 이미 소멸한 상품권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환불 가능성 같은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