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이 김종철 위원장에게 청소년 AI 챗봇 위험성 지적 및 제도 개선 요구

자율에 맡긴 기술이 낳은 보호의 공백 2026.10.12 15:36 KST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등장할 때 규제는 늘 사후에 따라붙는다. 기업은 혁신과 자율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용자가 온몸으로 겪어낸 뒤에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특히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반자형 AI는 성인보다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더 깊게 침투하며, 자해나 폭력 같은 위험한 대화를 학습하거나 유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과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초기 확산 과정과 닮았다. 당시에도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했고, 이후 사이버 불링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심각한 피해가 드러나면서야 비로소 보호 조치와 법적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번 사건 역시 기술이 제공하는 정서적 만족감 뒤에 숨은 위험 대화 노출과 과몰입이라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법제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산업적 충돌은 지운 보도 2026.10.12 15:36 KST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뉴스1, 아이뉴스24, 조선비즈 등 모든 매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특히 초록우산의 조사 결과인 청소년 52%의 위험 답변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며, 연령 확인 의무화와 위험 대화 개입 제도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다만 보도들은 규제의 필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생략했다. 강력한 법적 강제력이 도입될 때 AI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나, 기업의 자율 정화 능력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규제라는 정답만 빠르게 전달했을 뿐, 그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거쳐야 할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 지점은 지워져 있다.

뉴스1은 생성 이미지의 오인 사례를 언급하며 유통 단계의 표시 의무까지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다른 보도보다 넓은 시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국정감사라는 정치적 이벤트의 흐름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지, 사업자가 어떤 논리로 저항할지에 대한 심층 취재가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