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납치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광고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쿠팡 앱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에디터 분석
이용자의 선택권을 가로챈 강제 이동의 법적 경계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앱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제어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러한 강제 이동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용자 피해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미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전례가 있어, 이번 심의는 기술적 편의나 마케팅 기법이라는 주장과 이용자 권익 침해라는 판단이 충돌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제재 여부는 해당 광고 방식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강제적 경로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 답변을 옮긴 보도와 빠진 질문들
아이뉴스24, 뉴스1, 데일리안, 지디넷코리아 모두 국정감사에서 나온 위원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었고 심의 및 의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짚어내며 제재 가능성을 알렸다.
데일리안은 위원장이 본인 또한 해당 광고의 피해자라고 언급한 점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지디넷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함께 언급하며 사건의 맥락을 보완했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국정감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이용자가 실제로 어떤 경로로 납치광고에 노출되는지, 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 취재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 기관의 결정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보도 태도는 독자가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