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의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출시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신고는 19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수사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경찰의 위장수사를 통한 검거 인원은 338명에 달해 앱의 실효성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에디터 분석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야만 작동하는 안심앱의 역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특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현재의 안심앱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수동적 구조를 띠고 있다. 가해자의 통제 아래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앱을 설치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범죄의 속성을 간과한 설계다.
더욱이 청소년층의 이용률이 높은 특정 운영체제 기기에서 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정작 보호해야 할 대상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문턱을 세워둔 셈이다.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관리 부실과 운영 책임의 모호함은 이 도구가 실제 구조 작업보다는 출시라는 성과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치적 무용함은 짚었으나 책임 소재의 공백은 덜 짚었다
대부분의 매체가 누적 신고 19건과 수사 연계 0건이라는 수치적 무용함을 공통적으로 짚어냈다. 특히 경찰의 위장수사 검거 인원과 대비시켜 앱의 실효성 문제를 부각한 지점은 적절했다. 연합뉴스와 지디넷코리아는 특정 운영체제 이용자의 접근 불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술적 결함을 지적했다.
뉴시스와 여성신문은 단순한 실적 저조를 넘어 예산 미배정과 관리 부실이라는 행정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특히 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낸 대목은 이 사업이 기획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력 없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점이다.
다만 대다수 보도가 김선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 나열에 그친 면이 있다. 앱의 설계 단계에서 왜 피해자의 능동적 신고에만 의존했는지, 운영 주체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충돌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추적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