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YTN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전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TV조선 재승인 개입 혐의가 있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채택을 요구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한 선택적 채택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증인석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외압의 실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단순한 출석 요구를 넘어, 어떤 의혹을 공론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의 선택이다. 이번 쟁점은 YTN 매각 과정에서 입찰 범위 확대 계획안이 하루 만에 변경되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있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외압으로 보고 책임자 호출을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와 의결을 거친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맞선다. 결국 이 전 실장의 증언을 통해 계획안 변경의 구체적인 지시 경로와 이유가 확인되느냐에 따라 외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릴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증인 채택을 주고받거나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국정감사 풍경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정쟁으로 치달았으나, 결국 핵심 인물의 출석과 증언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실의 규명보다 진영의 논리를 앞세운 보도
보도들은 이번 사안을 '외압 의혹'이라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선택적 채택'이라는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뉴시스와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치재판장 프레임을 부각하며 다수당의 힘에 의한 부결 상황을 비중 있게 다뤘다.
반면 MBC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계획안이 하루 만에 변경된 사실을 짚어냈다. 단순한 정쟁을 넘어 왜 이 인물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보도들과 차별화된다.
대부분의 매체가 여야의 성명서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정권의 핵심 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 그가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과 출석했을 때 어떤 질문이 던져져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