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조사자료 파기 지시

10월 18일 ·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경찰 수사 의뢰 최종 갱신 14:14

서울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서 파기 의혹과 시장의 개입 여부를 두고 벌어진 공방 끝에, 사건을 외부 수사기관으로 넘겨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첫 분석이 던진 물음인 '인위적인 조사 중단 여부'를 가릴 결정적 계기가 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파기된 수사의뢰서의 실체와 작성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수사 의뢰를 오세훈 시장이 직면한 여러 정치적 난관 중 하나로 묶어 다뤘다. 리베이트 의혹을 개별 사건의 진실 규명보다는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건의 행정적 절차나 구체적 혐의보다는 권력자의 위기 상황에 집중하는 언론의 일반적인 보도 패턴을 보여준다.

10월 15일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가덕중공업 수주 과정 SH공사 간부 금품 전달 가능성 판단해 수사의뢰서 작성 최종 갱신 22:47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설립 3개월 된 가덕중공업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SH공사 간부에게 금품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서를 작성했다. 박주민 의원은 가덕중공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과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공익감사청구서에 리베이트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구체적인 서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사 의뢰서 폐기나 계좌 추적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가덕중공업은 건조 경험 부족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했으며, 공장과 용접기도 없는 회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단순한 정황 의혹을 넘어 수사의뢰서의 구체적 내용과 감사원 청구서의 차이라는 실체적 증거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겨레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설립 3개월 된 업체와 SH공사 간부 사이의 금품 수수 가능성을 명시해 수사의뢰서를 썼다는 점을 짚어냈다. 특히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누락해 각하를 자초했다는 분석은, 행정적 절차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 시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덕중공업이 공장과 용접기도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맺고 납품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의 선정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누가 지시했는가'라는 권력 관계의 문제를 넘어, 부적격 업체 선정과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사업의 본질적 부실 문제로 논의를 확장한다.

대부분의 매체는 국정감사장의 여야 공방과 오세훈 시장의 부인에 집중했다. 연합뉴스TV, KBS, 뉴시스 등은 시장의 해명과 정치적 대립 구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한겨레는 내부 문서의 내용 차이와 업체의 실체를 파고들며 사건의 핵심에 다가갔다.

이제 관건은 서울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감사원 청구서에서 뺀 내용이, 정작 내부 감사위원회에서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서에 적었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두 문서의 간극을 메울 내부 기록이 공개되어야 시장의 개입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