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10월 21일 · 서울고법, 민중기 특검팀 신청 받아들여 선고 공판 실시간 생중계 결정 최종 갱신 11:16

서울고등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자체 장비를 통해 선고 과정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기로 했다. 동일 재판부가 맡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무죄 판결 선고 및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판결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음파일이 본인의 무지를 증명한다고 주장했고, 명 씨는 단일화 전략 실행 과정에 대한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과 더불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단순한 결과 예측을 넘어 판결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증거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뉴시스와 주간조선은 명태균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점을 짚어냈다. 이는 대납 과정에서 오 시장이 이를 인지했는지를 가릴 핵심 열쇠다.

녹음파일을 두고 양측의 해석은 정반대다. 오 시장 측은 자신이 몰랐다는 무지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명 씨는 단일화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라고 반박한다. 증거의 존재보다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번 항소심의 실질적인 승부처가 됐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생중계 결정이 동일 재판부가 맡았던 다른 주요 사건들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점을 짚어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무죄 판결이나 오 시장의 1심 판결 때는 생중계가 없었다. 법원이 이번에만 송출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시장직 상실이라는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와 조선비즈는 생중계 결정과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라는 외형적 정보 전달에 집중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생중계라는 형식과 결과에 매몰되어 있던 흐름에서, 비로소 판결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로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10월 20일 ·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결정 최종 갱신 23:06

특별검사팀의 수장은 민중기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항소심 선고를 담당하며, 서울고법은 20일에 선고 공판 생중계 결정을 밝혔다.

법원이 선고 공판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사건의 무게중심은 다시 '시장직 상실'이라는 결과로 쏠렸다. 이번 보도들은 법원의 결정 날짜와 담당 재판부, 구형량 같은 외형적 정보 전달에 집중했다.

국제신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짚어냈다.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었다는 사실은 판결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더 위태로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사저널은 생중계 결정이 내려진 정확한 시점과 담당 재판부를 명시해 절차적 사실관계를 보완했다.

다만 여전히 대납 구조의 본질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을 파고든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매체들이 판결의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만 매몰되어, 정작 판결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의 쟁점은 뒷전으로 미루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