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건에 대한 AI 판사 도입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판결 기준이 서민과 기득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의도에 따라 정파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관의 정파성을 지우려는 기술적 시도와 사법부 압박 사이의 거리
판결의 기준이 신분이나 권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신이 기술적 대안으로 옮겨갔다. 인간 판사가 가진 정파적 성향이나 상급자의 의도를 배제하기 위해 AI 판사를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는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가진다.
반면 이러한 제안이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을 흔드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맞선다. 특히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려 하는 시도가 정당한 개혁인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공세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AI가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검증 여부가 확인되어야 이 논의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명분과 의도 사이에서 갈린 보도와 생략된 법리
대부분의 매체가 민주당의 AI 판사 도입 주장과 대법원장 탄핵 예고라는 강경한 대응 방식에 집중했다. 경향신문, TV조선, 연합뉴스, 세계일보, 시사저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비판하며 내놓은 초강수 대책들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다만 중앙일보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연결해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여권의 반박을 비중 있게 다루며 대립 구도를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주요 선진국들이 AI의 역할을 보조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제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글로벌 표준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작 모든 보도에서 빠진 것은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이 어떤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내려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면서도 정작 판결문 속의 논리는 생략한 채, 그 결과에 반응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만 중계했다. 독자가 판결의 적절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조차 제공하지 않은 보도 행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