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24일 페이스북과 채널A 인터뷰 등을 통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한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부풀리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원의 무죄 판결과 정치적 책임의 거리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을 다뤄온 정치적 행보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시작됐다. 한쪽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사건을 부풀려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상대 진영의 특검 추진을 도운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었으며, 1심의 잘못된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힌 것이 핵심이라고 맞선다. 결국 이 갈등은 정치인이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정당한 감시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을 이용한 정치 공세였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귀결된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간의 정치적 발언이 모두 거짓이 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사건들이 여전히 상고와 항소를 통해 진행 중이라는 점은, 현재의 무죄 판결이 최종적인 법적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장 전달에 치중한 보도와 생략된 법적 맥락
대부분의 보도가 김계리 변호사의 사과 요구와 비판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이데일리, 주간경향, 경기일보는 한 의원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 사건을 키웠다는 주장을 상세히 다뤘다. 채널A는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책임론을 부각했다.
주목할 점은 보도들이 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서도, 정작 그 근거가 된 재판의 구체적인 무죄 사유나 법리적 쟁점은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일보가 관련 사건들이 여전히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균형을 잡으려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무죄 판결 → 사과 요구'라는 단순한 인과관계의 프레임을 따라갔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 상대의 사과를 요구할 때, 언론은 그 요구의 배경이 되는 법적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단순히 누가 누구를 비난했는지를 중계하는 방식으로는 독자가 이 논란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