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

10월 31일 · 특검팀 상고 이유 주장과 오세훈 시장 측 반박 최종 갱신 03:57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사실관계 판단을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게 했으며, 1심에서 인정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 측은 특검이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단순한 날짜 표기 오류를 상고 이유로 내세웠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심 판결이 상식과 법리를 벗어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버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문 내의 날짜 서술 모순을 공격 지점으로 삼았다. 반면 오세훈 시장 측은 이를 단순한 표기 오류일 뿐이며, 이미 법원에서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YTN은 특검이 지적한 판결문 내 날짜 서술의 모순과 이에 대한 오 시장 측의 반박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단순한 상고 사실 전달을 넘어, 양측이 '날짜 표기'라는 구체적인 지점을 두고 사실관계의 오류인지 단순 실수인지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짚어냈다.

부산일보는 특검이 주장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라는 법리적 쟁점을 언급했다.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하거나 배척할 때 가지는 재량이 상식을 벗어나 위법한 수준이었는지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결국 대법원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라는 2심의 판단 기준이 타당했는지, 아니면 특검의 주장대로 이를 보강할 객관적 정황들이 충분했는지를 다시 가려내야 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대법원이 판결문 속의 작은 모순이나 날짜 오류를 사실인정의 결정적 결함으로 볼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10월 30일 · 특검팀, 오세훈 시장 등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해 상고 최종 갱신 20:04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 김한정 씨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캠프 팀장의 메시지와 실제 결과지 전달 경로 등을 간접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오 시장과 만난 지 이틀 만에 불법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의뢰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2심이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라는 단일 기준에 매몰되어, 이를 보강할 다른 정황들을 부당하게 버렸다고 주장한다. 첫 분석에서 짚은 '간접 정황의 인정 범위'가 대법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확인해 준다.

이번 보도들은 특검의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좁혔다. 프레시안은 캠프 팀장의 메시지와 결과지 전달 경로라는 구체적인 간접증거 체계를 짚어냈고, 아이뉴스24와 노컷뉴스는 피고인 김한정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유리한 것만 골라낸 '기망 증거'이며, 심리되지 않은 수십 개의 추가 파일이 더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증거의 선별적 제출 여부가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다만 여전히 보도의 무게추는 특검의 주장에 쏠려 있다. 2심 재판부가 명 씨와 오 시장의 면식 기간이 짧다는 점을 왜 결정적인 무죄 근거로 보았는지, 그 논리적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특검의 공격 논리만큼이나 법원이 이를 배척한 구체적인 이유를 대조해 보여줘야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