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자본시장이 거시경제 기초 체력과 기업 경쟁력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털(VC) 생태계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 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가치 평가의 괴리를 메우려는 국가의 개입
기업의 실제 경쟁력과 시장에서 매겨지는 몸값 사이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의지다. 기초 체력은 튼튼한데 시장의 평가가 낮다는 진단은 결국 제도적 결함이 투자자의 외면을 부르고 있다는 인식과 같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체계를 만드는 일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경로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이 실제 기업의 경영 관행을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규제 강화와 자율적 개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선언적 메시지에 그친 속보 경쟁
매경이코노미, 이코노미스트, SBS Biz는 대통령의 발언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세부 내용은 빠진 채 저평가 해소와 육성 의지라는 선언적 문구만 반복했다.
세계일보와 대전일보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맥락을 짚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언급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덧붙였다. 독자가 궁금한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다. 현재의 보도들은 정부의 방향성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어떤 제도가 바뀌어 주주 가치가 올라갈지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