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10월 23일 · 홍지선 장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 최종 갱신 19:45

홍지선 장관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지위 승계 예외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금리 상승 전망을 근거로 연말 집값 안정화를 예상했으며,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는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GTX-A 삼성역 공사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개통보다 안전성 검증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 심사 중이다.

전월세난의 원인을 두고 벌어진 '규제 vs 공급' 논쟁이 구체적인 규제 완화 검토라는 실무적 단계로 옮겨갔다. 홍지선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공급 부족이라는 진단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묶여 있던 매물 흐름을 푸는 정책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행미디어는 단순히 장관의 답변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심사 중인 김정재 의원의 법안과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함께 짚어냈다. 정책 검토가 단순한 구두 답변인지, 실제 입법과 행정적 요구가 맞물린 흐름인지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했다.

반면 서울경제, 한국경제, 데일리안은 장관의 답변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에 집중했다. 특히 첫 분석에서 지적했던 '폭등과 폭락 양방향 대응책'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정부가 금리 상승을 근거로 연말 집값 안정을 예상했지만, 이것이 앞서 말한 양방향 대비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고든 보도는 없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려대로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촉매가 될지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