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정 이후 1년간 과천을 제외한 11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지정 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지정 후 누적 상승률은 지정 전의 3배가 넘는 16.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분석
규제의 그물망이 오히려 수요를 밀어 올린 역설
특정 지역의 거래를 묶어 가격을 잡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상승 폭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가 매수 심리를 억제하기보다,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사안의 핵심은 규제가 시장의 흐름을 바꿨느냐, 아니면 단순히 방향만 틀었느냐에 있다. 규제 지정이 없었다면 상승 폭이 더 가팔랐을 것이라는 주장과, 규제가 오히려 희소성을 높이고 주변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맞선다. 결국 규제 지역 내의 실제 거래량 변화와 인근 비규제 지역의 가격 동조화 정도가 확인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
수치로 증명한 실패와 반복되는 풍선효과 지적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는 모두 규제 이후 집값이 더 올랐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광명시와 분당구의 구체적인 상승률을 제시하며 규제 범위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는 강남권보다 성북구, 강서구 등 중저가 밀집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짚으며 전셋값 급등이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적 부작용을 분석했다. 연합뉴스는 서울의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어 실수요자와 세입자가 겪는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규제가 수요를 없애지 못하고 옆으로 밀어내는 패턴을 짚어냈다. 다만 정책의 대안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보다는 현상적인 수치와 실패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쉽다.
